관련내용

외부강의등의 구분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학회, 회의형태 포함)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합니다.

외부강의의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있을 경우 사전 신고도 가능함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사례금 상한액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신고 : 아래 서식 작성 후 기획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