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1-0-2-

1-0-2- 학교법인

제정 1964. 2. 26.

개정 1981. 2. 16.

개정 1982.  9. 18. 규칙 제   9 호

개정 1986. 12. 23. 규칙 제  17 호

개정 1988.  8.  2. 규칙 제  41 호

개정 1989.  2. 27. 규칙 제  47 호

개정 1989.  5.  9. 규칙 제  52 호

개정 1992. 12. 30. 규칙 제  95 호

개정 1993.  5. 31. 규칙 제 104 호

개정 1999.  3.  1. 규칙 제 157 호

전면개정(1999.12.1)규칙 제 170 호

개정 2000.  2. 17. 규칙 제 173 호

개정 2000. 11. 17. 규칙 제 182 호

개정 2001. 10. 25. 규칙 제 188 호

개정 2003.  8.  1. 규칙 제 196 호

개정 2004.  2. 27. 규칙 제 198 호

개정 2005.  1. 10. 규칙 제 199 호

개정 2005. 11. 11. 규칙 제 199 호

개정 2006.  7. 14. 규칙 제 200 호

개정 2006. 11. 23. 규칙 제 201 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정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본재산의 관리집행은 이사장이 한다.

② 법인정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1.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에 속하는 보통재산은 이사장이 운영, 관리한다.

2.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에 속하는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가. 교육용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기본시설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다. 교육용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3조(관리인의 지정) 법인정관 제9조제4항의 “관리인”이라 함은 수익사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임원의 자격) 법인정관 제22조제1항에 명시된 임원(이사, 감사)은 기독교인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소위원회) (삭제 2004. 3. 1.)

제6조(설치학교 경영에 중요한 사항) 법인정관 제31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료원 포함)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정원의 조정, 학과, 대학, 대학원의 신설과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14.)

② 학교의 직제, 보수 및 인사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14., 2010. 10. 1.)

③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건축 및 시설확장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 7. 14.)

제7조(교직원 임용권의 일부 위임) ① 교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해당 기관장이 임용한다. 다만 승급 및 정관 제102조 별표2의 2 내지 4의 간호직과 관리운영직 중 간호조무사의 전보, 겸임 임용은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를 제외하고 각 해당 기관장이 시행한다.(개정 2005. 11. 10., 2014. 6. 26., 2019. 11. 1., 2020. 7. 1.)

② 정관 제43조제5항의 강사와 정관 제102조 별표1 내지 3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직원의 임용은 각 해당 기관장이 한다.(개정 2005. 1. 10., 2009. 2. 6., 2019. 6. 25.)

제8조(직원의 교류) 법인과 학교 및 학교 상호간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재청에 의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보수체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2.)

제9조(유학으로 인한 휴직) 정관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강사는 유학을 사유로 휴직할 수 없다.(개정 2019. 6. 25.)

1. 박사학위논문작성자 및 재교육을 받는 자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 3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 2년 이내

제10조(교직원의 복무) ① 교직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 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업무를 제외한 특수한 경우일 때에는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이 규정하는 창업활동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0. 25.)

③ 강사와 비전임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6. 25.)

제11조(교직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6. 7. 14.)

②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6., 2016. 1. 1., 2021. 3. 1., 2021. 4. 1.)

1. 의사직, 행정직, 사서직, 약무직, 간호직, 기술직, 보건직, 별정직: 만 61세

2. 관리운영직: 만 60세

③ 교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정년의 산출기준은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생년월일로 한다.(신설 2006. 11. 22., 2016. 1. 1., 개정 2021. 3. 1.)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 정관 제102조 [별표 1]의 별정직은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2. 7.)

제12조(노사관련 사항의 권한 위임) 노사관계법령에 의해 법인산하 각 기관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포함한 각종 협상에 관해서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처리결과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6., 2019. 6. 25., 2019. 9. 1., 2020. 7. 1.)

1. 계명대학교：총장

2. 동산의료원：각 병원장(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장,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장)

3. 계명문화대학교：총장

제13조(개폐) 이 세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폐할 수 있다.

제14조(법인 정원) 정관 제102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7. 14., 2024. 2. 7.)

부 칙(1964.  2. 26.)

이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16.)

이 세칙은 198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18.)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시행중인 사항은 그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부 칙(1986. 12. 23.)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이 시행세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은 교원과 「학교법인계명대학교 정관」 제102조에 규정된 일반직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1988.  8.  2.)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5월 14일자 정관변경인가에 따른 기능직 등급변경 임용 등)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거 기능직 1등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기능직 3등급에, 기능직 2등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기능직 4등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직의 신규임용은 4등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에 의거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임용한다. 기능직 및 조무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명대학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1989. 2. 27.)

이 세칙은 198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30.)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91년 12월 27일자 정관변경인가에 따른 기능직 등급변경 임용 등)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능직 1등급은 기능직 6등급에, 기능직 2등급은 기능직 7등급에, 기능직 3등급은 기능직 8등급에, 기능직 4등급은 기능직 9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고용직은 기능직 10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 5. 31.)

이 세칙은 199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

이 세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7.)

이 세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5.)

이 세칙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는 그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세칙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0.)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4.)

이 세칙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2.)

이 세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6.)

이 세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6.)

이 세칙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4호 관리운영직의 정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관리운영직 재직자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정년을 만 58세로 한다.

부 칙(2016. 1. 1.)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5.)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 세칙에 따라 동산의료원장이 체결한 201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③ (효력범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하(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 제외) 및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 11. 1.)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7.)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소속 일반직원 정원표(개정 2021. 3. 1., 2021. 7. 1., 2024. 2. 7.)

직 종	직 급	정 원
행 정 직	2급	1
	3급	2
	4급	5
	5급 6급	5
	7급 8급 9급	5
	소 계	18
관리운영직	7급 8급 9급	1 1 1
	소 계	3
별 정 직		2
	합 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