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감사 규정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감사 규정 1-0-10-

1-0-10- 학교법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범위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대상) 감사는 법인 및 각급 기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및 각급 기관의 예산,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

2.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3. 법인 및 각급 기관의 금융자산 시재점검

4. 기타 법인 및 각급 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우리 법인 및 각급 기관에 대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지시사항 또는 제보 및 민원 중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사인

제5조(감사인 및 주관부서) ① 감사인은 「사립학교법」제14조 제1항의 감사와 감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이사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는 법인사무처 감사팀에서 주관한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장부, 서류, 물품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열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장부, 창고 등의 봉인

5. 업무 개선 또는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제안 및 권고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중 법인 및 각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감사실시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2. 감사실시 방법

3. 감사기간

4. 감사인 구성

5. 기타 감사실시 관련 사항

제9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통보) 이사장은 감사실시 2주 전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고의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5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증거의 확보 및 보관) 감사인은 관계자와의 면담, 서류 검토ㆍ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는 적절히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예산 편성) 이사장은 감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인에게 수당과 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조치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 책임자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일반 사항(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범위, 기간 및 인원 등)

2. 감사 중점 사항

3. 감사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모범사례

6. 기타

제1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3. 관계자에 대한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처분

4. 관계 기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5. 문제점이나 기타 우려사항에 대한 권고(지도)

6. 관계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요청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감사대상 기관 소속 교직원 중 업무 능률 및 실적의 현저한 향상, 예산 절감 등 소속 기관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조치결과의 보고 및 사후관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의 내용이 당초 감사결과 조치 요구한 사항과 다른 경우, 이사장은 감사대상 기관에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이 조치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재검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감사대상 기관장은 매년 시정조치계획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직원이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